배우자 비자 13(a): 받기, 유지하기, 잃는 경우

예상 비용

이 단계에서는 13(a) 수수료 없음. 결혼 비용은 지자체와 대사관(혼인 요건 증명서)에 따라 다릅니다.

처리 기간

혼인 허가: 신청 후 10일간 공고 (Family Code 제17조). 13(a)는 혼인이 등록된 뒤 신청합니다.

• 약혼자 비자는 없습니다. 결혼할 때까지는 관광객이며 체류를 유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.
• 외국인 당사자는 대사관이 발급한 Certificate of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• 필리핀인 당사자가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면, 그 혼인이 필리핀 법원에서 취소되거나 무효 선언되었거나, 외국 이혼이 필리핀 법원에서 인정되었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새 혼인은 무효입니다.

오해: 필리핀인과 결혼하면 자동으로 거주권이 생긴다. 사실: 아닙니다. 이후 13(a)를 신청해야 하며, 국적이 BI 상호주의 목록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.

예상 비용

LOI 33에 따른 TRV: ₱8,620 + ACR I-Card US$50 (BI Citizen's Charter). 특별 명령은 다를 수 있으니 창구에서 확인하세요.

처리 기간

BI Citizen's Charter 기준 약 2개월, 실제로는 더 걸리는 경우가 많음

• 13(a)는 BI 목록에 있는 나라의 국민에게만 허가되며, 일부 나라는 여성만 해당됩니다.
• 그 외에는 BI가 1년 TRV를 허가하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(LOI 33은 2년, 인도·이집트·방글라데시 국적자는 별도 기간).
• 13(a)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산정 시점에 유효한 체류가 20일 이상 남은 상태로 필리핀에 있어야 합니다.

오해: 필리핀인의 외국인 배우자는 누구나 13(a)를 받는다. 사실: 상호주의 국가 국민만 해당되며, 나머지는 TRV나 특별 명령을 거칩니다.

예상 비용

공관마다 정한 대사관 수수료 (예: 파리 대사관 €165, 베른 CHF 150), 그리고 본국에서의 건강검진과 범죄경력증명서

처리 기간

대사관마다 다름. 일부 서류는 마닐라의 승인이 필요해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음

• 대사관에 직접 출석해 면접을 보며, 필리핀인 배우자도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.
•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후 6개월 이내에 입국 지점의 BI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• 비자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시작합니다. 비자가 나온 뒤에 항공권을 예약하세요.

오해: 해외에서 신청하는 것이 항상 더 빠르다. 사실: 일부 서류는 마닐라 승인을 받아야 해서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. 필리핀 내 신청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.

예상 비용

먼저 오버스테이 벌금과 밀린 연장 비용 (한 달 또는 그 일부마다 ₱500, 관광 비자 안내 참고), 그다음 ₱8,620 + ACR I-Card US$50

처리 기간

체류 정리: 오버스테이 기간에 따라 당일~몇 주. 이후 13(a)에 약 2개월.

• BI는 수수료 산정일에 유효한 체류가 20일 이상 남아 있을 때만 13(a) 서류를 받습니다.
• 결혼해도 오버스테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. 벌금과 밀린 연장 비용을 내야 합니다.
• 6개월 넘는 오버스테이는 Motion for Reconsideration, 12개월이 넘으면 Commissioner의 결정이 필요하며 Order to Leave의 위험이 있습니다.

오해: 필리핀인과 결혼하면 오버스테이 벌금을 피할 수 있다. 사실: 아닙니다. 벌금은 부과되며, 긴 오버스테이는 13(a) 심사 전에 Order to Leave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예상 비용

비자 수수료 ₱8,620 + ACR I-Card US$50 (당일 BSP 환율). NBI clearance, 공증, 민적 사본 비용 별도. 변호사나 대행 비용은 ₱5,000~₱60,000으로 보고됨 (선택).

처리 기간

BI Citizen's Charter 기준 약 2개월 (Board of Commissioners는 격주로 회의), 실제로는 더 걸리는 경우가 많음

• 필리핀 안에서, 수수료 산정 시 유효한 체류가 20일 이상 남은 상태로 신청합니다.
• 혼인증명서는 PSA 사본이나 지역 민적 사무소의 인증 사본도 됩니다. PSA를 몇 달씩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.
• 허가되는 비자는 1년짜리 임시 비자이며, 영주는 두 번째 신청입니다.

오해: 혼인증명서 PSA 사본을 기다려야 한다. 사실: BI Charter는 영수증과 함께 지역 민적 사무소의 인증 사본도 받습니다.

예상 비용

비자 수수료 ₱8,620 + ACR I-Card US$50, 그리고 결혼한 나라에서의 아포스티유와 번역 비용

처리 기간

BI Citizen's Charter 기준 약 2개월, 아포스티유를 받는 시간을 더하세요

• 해외에서 발급된 혼인증명서는 아포스티유(또는 필리핀 공관 인증)를 받아야 하며, 필요하면 영어 번역이 필요합니다.
• 필리핀인 배우자는 필리핀 공관에 혼인을 신고(Report of Marriage)하는 것이 좋습니다. 많은 사무소가 요구하며 지연을 줄여 줍니다.
• 필리핀에서 한 결혼과 같은 조건: 국내에서 신청, 20일 이상 유효한 체류.

오해: 해외에서 한 결혼은 필리핀에서 유효하지 않다. 사실: 결혼한 곳에서 유효한 혼인은 Family Code의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며, BI에는 아포스티유로 충분합니다.

예상 비용

13(a) 수수료는 같음 (₱8,620 + US$50). 법원 판결이나 인정이 없다면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먼저 듭니다 (공시되지 않음).

처리 기간

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보통과 같음. 소송이 필요하면 몇 달에서 몇 년

• 필리핀인 배우자가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면, 새 결혼 전에 그 혼인이 필리핀 법원에서 취소되거나 무효 선언되었거나, 외국 이혼이 필리핀 법원에서 인정되었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새 혼인은 무효입니다.
• 무효인 혼인으로는 13(a)를 받을 수 없으며, 중혼은 형사 범죄입니다.
• 외국인 배우자만 이혼한 경우라면, 본국 법상 유효한 이혼이라면 보통 이혼 판결문으로 충분합니다.

오해: 필리핀인 배우자가 해외에서 받은 이혼은 필리핀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있다. 사실: 먼저 필리핀 법원이 인정해야 합니다 (Family Code 제26조 제2항). 그때까지 이전 혼인은 필리핀 법상 유지됩니다.

예상 비용

지금은 수수료 없음. 다음 단계: 영주 ₱6,710 + ACR I-Card US$50, annual report ₱310.

처리 기간

임시 1년이 끝나기 2~3개월 전에 영주 신청을 계획하세요

• 영주 신청은 임시 비자가 아직 유효할 때만 가능합니다.
• annual report도 해당됩니다. 매년 첫 60일 이내에 하세요.
• 해외에 갈 때마다 Re-entry Permit과 함께 ECC-B가 필요합니다.

오해: 임시 비자는 1년이 지나면 저절로 영주가 된다. 사실: 아닙니다. 1년이 끝나기 전에 영주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.

예상 비용

비자 수수료 ₱6,710 + ACR I-Card US$50 (BI Citizen's Charter 2023, Cebu): 현재 금액은 창구에서 확인

처리 기간

BI Citizen's Charter 기준 약 2개월, 부부 면접 포함

• 유효한 임시 13(a) 소지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만료되지 않게 하세요.
• 수수료 산정 시 20일 이상 유효한 체류로 필리핀에 있어야 합니다.
• 신청인과 필리핀인 배우자가 함께 면접을 봅니다.

오해: 임시 비자가 있으면 영주는 형식적인 절차다. 사실: BI는 혼인의 실체를 다시 심사하며, 별거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예상 비용

서류가 완비되었다면 추가 비용 없음

처리 기간

BI Charter 기준 약 2개월, 더 걸리는 경우가 많음

• Official Receipt를 보관하세요. 임시 비자가 유효할 때 신청했다는 증거입니다.
• 해외에 가기 전에 BI에 문의하세요. 심사 중 출국하면 서류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
• 면접 통지나 서류 요청에는 빨리 응하세요.

오해: 신청했으니 마음대로 여행해도 된다. 사실: 심사 중 여행은 서류를 복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. 항상 먼저 BI에 확인하세요.

예상 비용

이 경우 공시되지 않음: BI가 정하는 벌금, Motion for Reconsideration 가능성, 새 비자 수수료

처리 기간

BI가 받아들이는 해결책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

• 유효한 임시 비자가 없으면 단순한 영주 전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• 출국하려면 ECC가 필요하며, 체류 상태가 정리된 뒤에만 발급됩니다.
• 기다릴수록 벌금이 쌓이고 입장은 약해집니다.

오해: 아직 결혼 중이니 체류 자격도 계속된다. 사실: 임시 비자에는 만료일이 있습니다. 신청하지 않으면 결혼이 계속되어도 체류 자격은 유효하지 않습니다.

예상 비용

1년 Re-entry Permit과 ECC-B: 약 ₱3,380 (₱1,400 RP + ₱700 ECC-B + ₱250 head tax + ₱30 legal research + ₱1,000 급행), 보고된 BI Citizen's Charter 2026 기준. 일부 사무소에서는 약 ₱2,880이라는 경험담도 있음

처리 기간

BI 사무소나 NAIA의 BI One-Stop-Shop에서 당일, BI e-Services로 온라인 신청 가능

• 일시적으로 해외에 갈 때마다 1년간 유효한 Re-entry Permit과 함께 ECC-B가 필요합니다.
• annual report와 ACR I-Card가 최신이어야 하며, 그렇지 않으면 ECC-B가 거부됩니다.
• 해외에 있는 동안 Re-entry Permit이 만료되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(1년 ₱2,010, 6개월 ₱1,510).

오해: 영주 비자가 있으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다. 사실: 아닙니다. 일시 출국할 때마다 유효한 Re-entry Permit과 ECC-B가 필요합니다.

예상 비용

Annual report ₱310 (₱300 + 법률 조사비 ₱10). 늦으면 월 ₱200 벌금, 연 최대 ₱2,000, 그리고 Motion for Reconsideration ₱1,510(BI Operations Order No. 2025-007. 2025년 Citizen's Charter에는 ₱1,010). ACR I-Card 갱신: US$50 + 급행 ₱500. 주소 변경: ₱1,010.

처리 기간

Annual report: 현장에서 몇 분. ACR I-Card 갱신: 카드 발급까지 약 3주.

• 등록된 외국인은 매년 첫 60일 이내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
• 14세 미만 자녀는 부모나 후견인이 신고합니다.
• 주소나 혼인 상태가 바뀌면 BI에 신고해야 합니다 (ACR I-Card 변경).

오해: annual report는 관광객만 하는 것이다. 사실: 영주권자를 포함해 ACR I-Card를 가진 모든 등록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.

예상 비용

BI 취업 허가 없음. Certificate of Exemption 수수료는 DOLE가 정함 (여기서는 공시되지 않음).

처리 기간

Certificate of Exemption: DOLE 지방 사무소

• 영주권자와 임시 13(a) 소지자는 Alien Employment Permit(AEP)이 면제되며, DOLE에 Certificate of Exempt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규제 직업은 여전히 PRC 허가가 필요하고, 국민 전용 업종은 닫혀 있거나 제한됩니다.
• 직접 세운 법인도 외국인 지분 한도와 Anti-Dummy Law의 적용을 받습니다.

오해: 13(a)가 있으면 어떤 업종이든 토지나 법인 지분 100%를 소유할 수 있다. 사실: 아닙니다. 13(a)는 살고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지, 필리핀인에게 유보된 토지와 업종의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.

예상 비용

RP 연장: ₱2,010 (1년) 또는 ₱1,510 (6개월). 귀국 거주자 비자 13(e): ₱8,620 + ACR I-Card US$50.

처리 기간

RP 연장: 몇 시간. 13(e): BI Charter 기준 약 2개월.

• 13(e)는 마지막 출국 후 5년 안에 일시 해외 체류에서 돌아오는 전 영주권자를 위한 비자입니다.
• 13(e)는 필리핀 안에서 20일 이상 유효한 체류로 신청합니다.
• 5년이 넘었거나 결혼이 끝났다면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오해: 영주 비자는 몇 년을 떠나 있어도 만료되지 않는다. 사실: 유효한 Re-entry Permit 없이 오래 떠나 있으면 거주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.

예상 비용

당장의 수수료는 없음. 변호사 비용, 이후 BI가 정하는 하향(downgrading) 수수료가 생길 수 있음.

처리 기간

취소는 BI 절차를 거치며, 진정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음

• BI 회람 SBM-2014-009에 따르면 혼인 무효, 취소, 법적 별거, 사실상 별거까지도 13(a) 취소 사유입니다 (외국인 남편과 필리핀인 아내를 기준으로 작성됨).
• 취소는 자동이 아닙니다. BI가 절차를 거쳐 결정하며, 배우자의 진정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• 필리핀 국적 자녀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, 동반 가족 비자를 가진 외국 국적 자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오해: 배우자가 전화 한 통으로 내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. 사실: BI만 절차를 거쳐 비자를 취소할 수 있으며, 본인은 변론할 수 있습니다.

예상 비용

BI가 정하는 하향(downgrading) 수수료와 체납금 (신뢰할 만한 공시 없음)

처리 기간

하향이나 체류 자격 변경에 몇 주

• 혼인 취소, 무효 또는 이혼 인정이 확정되면 13(a)는 법적 근거를 잃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• 외국 이혼은 필리핀 법원이 인정하고 기재된 뒤에야 필리핀에서 효력이 생깁니다.
• 근거 없는 13(a)로 계속 머물면 벌금, Order to Leave, 추방의 위험이 있습니다.

오해: 영주 비자는 결혼이 어떻게 되든 평생 내 것이다. 사실: 13(a)는 혼인에 근거하므로, 혼인이 끝나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예상 비용

BI가 정하는 청원 수수료 (이 경우 공시되지 않음)

처리 기간

몇 주에서 몇 달

• 회람은 필리핀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끝나고 그 혼인에서 낳은 생존 자녀가 있는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.
• 생존 외국인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청원하거나, 자녀가 청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• 회람은 외국인 남편과 필리핀인 아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,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BI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.

오해: 배우자가 사망하면 비자는 자동으로 취소된다. 사실: 그 혼인에서 낳은 자녀가 있다면 아닙니다. 회람은 청원으로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.

예상 비용

BI가 정하는 하향 또는 체류 자격 변경 수수료 (신뢰할 만한 공시 없음)

처리 기간

몇 주

• 회람 SBM-2014-009의 예외는 그 혼인에서 낳은 생존 자녀가 있는 사망에만 적용됩니다.
• 자녀가 없으면 BI는 13(a)를 하향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• 다른 체류 자격을 찾아야 합니다: 관광, 은퇴(SRRV), 취업(9G), 전 필리핀인이라면 13(g).

오해: 몇 년간 영주권자였으니 어떤 경우에도 체류 자격을 유지한다. 사실: 13(a)는 여전히 혼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근거가 사라집니다.